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유시민 작가는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전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예측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기각이나 인용, 둘 중 하나였다. 인용 뒤의 상황을 당연히 생각 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하루 종일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단을 안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승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내면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이후 말과 행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헌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국회선출 총리 조항이면 충분`이라는 주장 아래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 "시스템의 문제"라며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났나"고 반문하며 "이명부·박근혜 정부에서의 많은 일들은 헌법의 잘못이 아닌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은 기본권 조항, 권력구조로 나뉘는데 (개헌파가 주장한 내용은) 기본권 조항 내버려 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통해서 내각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겠다는 것 아니냐"며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정을 다잡아야하는 정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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