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국' 왜 가장 문제되나?
Q > G20, G7 보다 세계경제 최고단위 회의
이번 G20회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의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G20의 기본정신인 자유무역과 상반된다. 이에 대한 절충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세계경기, 작년 2분기 이후 '회복국면' 지속
G20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 수정전망치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권역별 성장률도 선진국은 상향된 반면 신흥국은 하향되었다. 미국 2.3%, EU 1.8%, 日 0.8%, 中 6.5%로 1월에 비해 소폭 상향조정 되었다.
Q > 韓 성장률, 작년 10월比 큰 폭 하향조정
IMF는 올해 신흥국 성장률을 금리인상과 강달러 영향으로 인한 하향조정을 전망했다. 때문에 올해 신흥국 성장률은 2.6%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내년 성장률도 2.8%로 하향조정 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회원국으로 한국을 지목했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하향조정 했다.
Q > 글로벌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필요성 강조
이번 G20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G20의 정신과 보호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스티브 므누신 美 재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를 재강조했으며, 중국의 샤오지에 재무부장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으로 반박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간지대를 모색해 개방과 공정한 무역 방안을 절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글로벌 환율전쟁 방지책' 심도있게 논의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교역국의 평가절하에 대한 피해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된다. 때문에 다음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환율전쟁 방지책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Q >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 3월 연준 회의 전 트럼프와 옐런 간 회동
- 보호주의, 무역적자 축소가 가장 큰 목적
- 강달러 → 무역적자 확대, 보호주의 불일치
-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 → 재정적자 연결
Q > IMF, 환율전쟁 우려차원 '부정적' 견해 발표
IMF는 환율전쟁을 우려해 회원국들에게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해줄 것을 언급했다. 회원국의 금융완화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추가적인 금융완화 보다 재정정책 활용을 권유했으며,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시사했다.
Q > 다음 달 美 환율보고서, '韓'이 더 문제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대미국 무역흑자' 요건만 해당되지만,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때문에 환율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언급된다면 원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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