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가 경제정책 제약"…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 제약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시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0번째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디플레 탈출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970년도 1조2천억엔에서 2016년 32조엔으로 늘어났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세에 어려움이 더해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로 미국을 제외한 영국(-3.8%), 프랑스(-3.4%) 등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등을 바탕으로 발표한 거시경제환경 조사에서 일본은 14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04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1월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 역시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와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은행 수익성 악화와 가계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금융자산 가운데 예금비중이 48%(2016년 6월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예금이자 수입 감소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50년 4.9%에서 2015년 26.3%로 커졌으며 60세 이상은 지출 규모가 40∼50대에 비해 작아 고령화가 전체 소비성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순호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차장은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 제약은 고령화와 경제심리 위축 등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제정책 수행시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