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여가부는 `2015년도 아동o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이로 인해 성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혐의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오히려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성범죄에 휘말린 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간 경과로 증거 소멸되기 전, 형사변호사의 선임이 중요
오두근 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자는 실형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등으로 수십 년 간 삶을 통제받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관이 되었다면 반드시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초기대응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증거 확보`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 초기 형사 변호사 선임은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배경민 변호사는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형사변호사와의 접촉이 핵심"이라면서 "발 빠른 증거보전 절차의 확보와 전략적인 변론 준비로 혐의 없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성범죄 피의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열정과 도전의식을 더한 형사서비스로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오두근 변호사와 배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은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는 마인드로 신속o정확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종결해 실력 있는 형사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지난해 제7회 한국전문인대상에서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받는 억울한 피의자가 많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의뢰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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