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사회보험 대수술...2018년 시점 추계시기 일원화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2018년을 시점으로 추계시기와 방법을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올 9월까지 이들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할 추계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ㆍ고용보험 등 3개 보험에 대해서는 올 7월까지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ㆍ사학ㆍ공무원ㆍ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보ㆍ장기요양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을 포함한 8개 사회보험의 2015~2025년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이들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중기 추계결과 8대 사회보험 총지출은 2025년 22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8.4%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은 저출산 등으로 정체해 대부분의 사회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은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돼 2025년 이들의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우선 국민연금 추계시점인 2018년으로 8대 사회보험의 추계시기를 통일하고 추계 방법도 일원화해 재정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나머지 연금은 최소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는 등 추계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라 통합관리가 쉽지 않았다.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다음 달 각 연금·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오는 9월까지 변수전망치, 추계 방법 등 추계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개별 보험별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 추계위원회가 통합재정추계위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통합재정추계위 산하에 신설되는 재정안정화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재정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0년 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변경 요인을 고려해 정밀한 보완 중기추계를 추가로 시행한다.

각 주관부처와 운영기관은 6월까지 정밀 보완 추계를 진행해 7월 수입·지출계획과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오는 7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되며 2018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편성 근거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