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존치" 트럼프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1호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을 전격으로 철회한 직후 "`오바마케어`는 곧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를 선언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즉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 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오바마케어를 대체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케어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회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트럼프케어 통과 조건인 과반에) 거의 근접했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며 아깝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지지는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 표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싸움의 패자는 오바마케어를 안고 있는 (민주당 하원, 상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여러 문제점 때문에) 폭발하면, 곧 폭발할 것인데 그때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면 우리는 진짜 훌륭한 건강보험법안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부분에 관해 완전히 열려 있다"며 민주당과의 대화 및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아울러 "나는 취임 64일 안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오바마케어 폐지 및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철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의 독대 후 전격으로 결정됐다.

라이언 의장은 표결 직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표결을 강행해봤자 부결될 것이 뻔한 만큼 자진철회를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향후 `트럼프케어 2탄`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