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트럼프케어 사실상 철회, 미국과 국내증시 영향은?
Q > 트럼프케어, 하원의원 과반수 확보 실패
오바마 전 대통령 지우기의 일환이었던 트럼프 케어는 하원의원의 과반수 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케어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월가와 학계는 철회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트럼프 정책의 첫 패배는 또 다른 트럼프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 트럼프케어, 원안이라면 통과확률 높아
보험료 인상 완화와 세제혜택 및 저가 약세를 목표로 했던 트럼프케어는 반대표를 의식해 원안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이로 인해 공화당 강경파인 '프러덤 코커스' 30명이 트럼프케어에 대해 반대했으며, 정치적 타협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Q > 가장 큰 반응은 美 채권시장에서 나타나
트럼프케어 철회 이후 채권에 대한 재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국채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3대 지수는 추가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타날 조짐을 보였다. 다만 일부 강경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타협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다른 트럼프 정책에 주는 영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Q > 도드-프랭크법 폐지, 오바마케어 보다 쉬울 듯
오바마 지우기의 두 번째 현안인 도드-프랭크법 폐지는 오바마케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이 폐지될 경우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도드-프랭크법 폐지도 물 건너갈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Q > 트럼프, '대외'보호주의 ? '대내' 미국 재건
낙후된 SOC를 복구하기 위한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이번 달 초에 발표했었다. 이번 트럼프케어의 철회로 인해 트럼프판 뉴딜안도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판 뉴딜안은 트럼프 정부의 상징인 만큼 승인에 주력할 것이다.
Q > Fed, 트럼프케어 폐지 공식입장 '미발표'
Fed는 트럼프케어 폐지 보다 트럼프판 뉴딜정책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책효과와 재정인플레에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3월 회의 이후 발표되었던 '333 원칙'이 유지될 것이다.
Q > 트럼프 정책 기대 약화, 채권시장 재환류
- 다우 20,000 진입 후 낙관론·조정론 '혼재'
- 경기, 작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국면
- 실적,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꾸준히 개선
- 자금, 채권이탈자금 '증시 유입' 여부 관건
Q > 경기회복 하지 못하면 '뒤늦은 대세론' 힘들어
현재 국내증시에 환차익과 체리피킹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2,150선을 돌파한 이후 대세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가고 기관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국내 자체적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익와 체리피킹 이익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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