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4] 창업지원주택, 시작부터 '삐끗'

<앵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창업지원주택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창업자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인선 고색역 철도 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로 조성되는 상부 유휴공간에 창업지원주택 250가구를 포함한 주민센터, 도서관 등이 융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복주택으로, 수원과 판교 등 전국 7곳에 1,150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진행된 창업지원주택 사업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 속에 별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국토교통부와 MOU 체결까지는 했는데 토지 사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지를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곳이 과거에도 행복주택 조성 사업지로 추진됐다가 결국 무산됐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과 같은 특정 유형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는 커녕 지역 갈등만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30세대는 월세 부담 증가와 같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크고요. 6070세대 같은 경우는 자산 중에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대를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주택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촘촘히 짜야 미래 지향적 주거복지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창업 생존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창업지원주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단지에 공용사무실이나 회의실을 갖추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예비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