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보다 파괴적일 것이라며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업생태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먼저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금지에서 사후규제 후 강력한 처벌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유경제·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데이터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도 비식별화조치로 활용폭을 넓히려고 한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민간에서 사회자본 확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창의적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해법도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유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함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관급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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