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나라빚이 크게 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해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년새 36조원 늘면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그리고 2년 만에 600조원대에 올라섰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오는 2020년에는 GDP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말 기준으로 1,246만원으로 지난 2011년의 842만원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충당부채 등 미래의 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채무도 전년보다140조원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적자는 총 111조3,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98조8,000억원과 노무현 정부의 10조9,000억원과 크게 비교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보편적 복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확충 방안없이 경기부양과 복지에 매달린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보다 투자활성화 등 적극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이 되면서 세수가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나라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정치권이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은 앞다퉈 복지예산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는 한 국민들의 고통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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