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장애인 정책 발표 "장애인 인권 보장·권리는 사회 수준 가늠하는 척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를 찾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중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생산가능연령 장애인 고용율은 5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나마도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뿐"이라며 "장애인 노동자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소득의 46%에 불과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형편없다"면서 "정기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장애인이 절반 가량이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장애인도 60%에 가깝다.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가 빈곤을 부르고, 차별과 소외를 낳는 낡은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더 혹독한 비정한 대한민국, 이제 바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장애예산 확충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