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각자 관리하던 부실채권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21일) 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과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 및 추심회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회수 실익이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탬 구축·운영 ▲재기 지원보증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오는 6월말까지 채무조정·추심회수·상각 등과 관련된 내규를 개정해 9월말까지 보유 중인 상각채권을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 매년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으로 각 기관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부실채권 통합관리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지원을 통해 채무자 72만명이 과도한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장차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 제도를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채무자 재기지원과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기관마다 부실채권을 따로 관리하고 제도가 달라해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으로 이중 돌려받지 못한 채권인 상각채권만 1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45% 수준에 달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번 엄무협약을 통해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에 따른 신속한 채무조정과 더불어 장기 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기관들의 부담 관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특히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채무자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실채권 장기·중복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로 재정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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