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핀테크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인간 금융거래 플랫폼 'P2P금융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말 본격 적용됩니다.
개인투자 한도 제한 등 과도한 규제 탓에 P2P금융산업 자체의 성장 타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정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이 이제 한달 남짓 남았지만 P2P금융업체들의 대응은 아직도 미비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개인투자 한도 제한 규제의 경우 그 여파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딱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일단 투자 한도 제한하고 선대출 관련해서는 P2P 업체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P2P 업권을 1천만원 이상 투자고객들이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업권의 성장에 과도한 제약이 되는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할 경우 연간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P2P금융 투자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투자자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투자금 모집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늘고 비용 증가는 투자수익률에도 타격을 줘 P2P금융의 본래 취지를 해칠 것이라는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P2P업체들은 법인과 기관의 뭉칫돈 투자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금융당국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은행 등에 신탁과 같은 형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규제 역시 몇몇 선두업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150개에 달하는 P2P금융 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준비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처럼 보이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업체를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성이냐 규제냐를 두고 시작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던 금융당국은 결국 아무런 육성책 없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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