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핵잠수함 도입 시사...“핵잠수함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문재인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 시사 발언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 북핵 폐기 방법론 등을 언급하면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기 때문.
문재인 후보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이것이 안되게 돼 있다”라며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 시 첫 총리로 호남인사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시기에 그분을 공개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판단을 구해야 그분도 검증에 대비하고 장관 제청 구상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 문화에 그게 공개되면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 고심 중인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가시적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촛불민심 받드는 정권교체를 해야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며 "이번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촛불혁명은 실패하고 우리 사회는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북한 스스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체제 유지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폐기 방법론과 관련, 문 후보는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고도화를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안 된다"며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배치 강행과 관련, 그는 "부품이 옮겨진 것과 이의 설치·운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다음 정부가 미국·중국과 대화의 여지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밟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대북 문의 논란`과 관련, 문 후보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에 `찬성·기권`을 통보한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통지를 하고 이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 것으로, 고도의 외교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핵잠수함 이미지 = 연합뉴스
문재인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 시사 발언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 북핵 폐기 방법론 등을 언급하면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기 때문.
문재인 후보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이것이 안되게 돼 있다”라며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 시 첫 총리로 호남인사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시기에 그분을 공개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판단을 구해야 그분도 검증에 대비하고 장관 제청 구상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 문화에 그게 공개되면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 고심 중인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가시적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촛불민심 받드는 정권교체를 해야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며 "이번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촛불혁명은 실패하고 우리 사회는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북한 스스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체제 유지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폐기 방법론과 관련, 문 후보는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고도화를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안 된다"며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배치 강행과 관련, 그는 "부품이 옮겨진 것과 이의 설치·운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다음 정부가 미국·중국과 대화의 여지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밟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대북 문의 논란`과 관련, 문 후보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에 `찬성·기권`을 통보한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통지를 하고 이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 것으로, 고도의 외교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핵잠수함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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