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으로 진행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북핵 위협,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신속한 사실 확인, 철저한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해 왔지만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 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주말에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여전히 도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당국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압박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견인해 북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 시도에 대처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 지원을 위해 예산 329억5300여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등 주요 안건 44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세월호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직원 정원, 조직, 선체조사위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포함됐다.
또 소비자에게 위법한 금융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의결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된 안건에 포함됐다.
이밖에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을 없애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보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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