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충돌의 場, '2017 일대일로 포럼'
3대 지수, 다우와 S&P 지수 중심으로 상승
전일 끝난 '일대일로 포럼'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OPEC의 감산 합의안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WTI 배럴당 49달러대에 진입했으며 미국 다우지수와 S&P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약 134 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시진핑, 2013년부터 일대일로 과제 추진
신실크로드와 신해상로 개척이 목표인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을 시작했다. 일대일로를 위해 작년 1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제1회 일대일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일대일로 포럼은 보아오 포럼(3월)과 함께 양대 포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대일로' 홍보, 트럼프 뉴딜 정책 의식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AIIB 참가국 확대와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독려했다. 또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 및 보호주의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구분해 평가
경제위상 중 하드웨어 측면은 수출과 외화, GDP, 시총 등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수출은 5년 전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했으며, 외환보유고는 약 3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총액 역시 2014년 12월 이후 미국에 이어 2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인 GDP는 2016년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하드웨어 측면의 위상이 높은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위상도 높이기 위해 부패척결 등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대립
중국은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부존자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제2 종손이론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본매개 흐름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현황
지난 해부터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개편도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국제금융기구인 IMF에 대해 CRA, 세계개발 World Bank에 대해 NDB, 아시아인프라 ADB에 대해 AIIB를 구축해 일대일로 포럼도 지속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지향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보다 보호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무역에 동참했던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위상을 꿰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출범 이후 모든 분야 전면적 양상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미국은 NTE보고서를 통해 대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4월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장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개별 국가별로 중국과 미국간 샌드위치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드배치 보복은 전형적인 샌드위치의 피해이다. 한 쪽의 편에 서는 것보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실리를 우선적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중국으로 집중된 수출과 기업진출 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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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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