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의 유통산업과 소상공인 공약을 분석해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점포 확장으로 인한 중소유통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극복하고, 공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양극화·집중화의 심화로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경영 등의 인지도와 소비자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동네 슈퍼마켓이 경쟁할 수 없는 유통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공생 전략을 위해 성과공유형 펀드 조성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 공생문화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몰 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지난 17년간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 후, 생애주기단계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과제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과밀창업 유통환경 특성상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 본부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당경쟁 완화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준비된 창업 유도, 그리고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 지원, 재기 지원을 위해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소상공인 공제 등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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