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수순...산업계 "투명하게 추진해야"

입력 2017-05-30 10:47  



    <앵커>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줄면 전기 생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료는 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저렴한 석탄화력발전과 원전폐기가 이뤄지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000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발생하는 인상분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 온 산업용 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은 3조 5천억 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장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많은 곳은 산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를 이용해 철을 녹이는 철강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요금이 오르면 원가가 오를 수 밖에 없어서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중국산ㆍ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많이 취약해질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이뤄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15차례.

    요금은 8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었다며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온만큼 인상을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게 산업계의 요구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왜 올려야 하는 지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계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헐값에 폭리를 취했다는 누명이라도 벗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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