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원칙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곧 새로운 이사장이 정해지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연명 분과위원장은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 국민연금의 투명성이 부족한 점과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투자전문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투자방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이 중소기업과 벤처투자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무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노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연금공단이 필요한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외압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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