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 원인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경유세 인상은 물론 퇴출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클린디젤이라며 경유차 판매를 장려했던 정부가 10년도 안돼 말 바꾸기를 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는 613만 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유차는 930만 대로, 10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 증가율 23%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경유차가 급격히 늘어난 건 과거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혜택 덕분입니다.
지난 2009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가 대표적인 예.
휘발유차보다 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디젤차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던 정부는
연비가 높고 가스 배출량이 적은 클린디젤 엔진 차량에 세금면제 혜택을 준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초점이 맞춰진 '저공해 차량' 인증 제도 역시 경유차 확산에 도움을 줬습니다.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유차 우대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서 산산이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새 정부가 경유차 퇴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했고
이에 경유세 인상 또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경유차 기술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들이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면 관련돼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중 단기적인 사업계획이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경유차 혜택에 차량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경유세가 오를 경우 사업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을 받아 피해가 없지만 일반 승용차 사용자들은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과거) 클린디젤이 부각되면서 활성화 됐지만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차가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산화탄소 문제와 또 질소산화물 문제가 겹치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요소를 버무린 새로운 정책을 잘 정립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을 염두에 둔 자동차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피해를 입게될 소비자와 기업들의 사정은 외면한 정책 수립은 재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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