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건데 청년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급한 돈을 못 구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재현씨는 얼마 전 가게 확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게를 3개나 운영할 정도로 수완이 좋지만 신용거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겁니다.
<인터뷰> 이재현 / 화성시 반송동
“가게가 장사가 잘되서 확장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신용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담보를 가져와야 된다. 서류가 많더라고요 복잡해서 대출 포기했어요.”
문제는 앞으로 청년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창업자 등 서민들이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1분기 은행권 대출규제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똑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합니다.
소득 증빙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조치인데 총량 규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출자별 세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은 1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자평하지만 실제로 돈이 급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전면 도입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힘겨운 돈 구하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