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공공기관이 지은 건축물들이 유독 부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설계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시 한림과 호매실 도서관.
지어진지 3년이 채 안된 이 건물은 물이 새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등 하자 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공공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부실공사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건축사에게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건축사 A씨
"설계비를 원래 100으로 잡아서 했다가 80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문제가 많고, 공사비를 다 그렇게 해요. 공공건물 설계할 때 모든 부분에서 시공사도 몇 프로 다시 돌려줘야되고..."
건축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비의 20%를 관행처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찰가를 책정된 설계비의 80% 수준으로 지정하는 조달청의 입찰방식 때문인데, 건축사들은 공공기관과의 관계악화가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기획한 탓에 실무에 들어가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국회는 공공기관들이 건축설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건축사들이 건축물 인가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실 법정 설계비 4% 적어요. 미국이나 유럽보면 6% 8%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법정 설계비는 지급해야 설계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감리가 확실해지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재해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공공건축물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설계와 감리에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