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5일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가 8만6,000명을 증원하고 민간 분야에서 2만4,000명 이상을 채용토록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특히 4차산업혁명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는데, 내용은 부실합니다.
사물인터넷과 지능형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인력양상 대책을 보면 투자 규모 적고 대상자가 제한적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관련 분야의 기술자로 양성한다며 책정한 예산은 12억원.
고가의 첨단의 기자재를 구입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을 확대하기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민간의 훈련기관을 통해 육성하게 될 4차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모두 합해 400명에 불과합니다.
전기차와 사물인터넷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높인다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줄어들지 의문시됩니다.
4차산업혁명을 위한 자금 지원은 고용률 상승에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등을 통한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종사만 늘어날 뿐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차세대 인재육성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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