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감독원이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가입 꿀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꿀팁들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이용한다해도 실제 할인율이 크지 않아,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령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명 ‘어르신을 위한 보험 가입 꿀팁’을 발표했습니다.
만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령층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50만명에 육박하지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장은 서울에 단 두 곳, 수도권 전 지역을 합산해도 5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주 1회, 극히 한정된 인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을 통틀어 일주일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 6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한 인터넷 예약 접수도 사실상 고령층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김해주(70)/서울시 양천구
"고령운전자가 교육을 받으면 보험 할인혜택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예약하기도 힘들고 장소도 너무 멀고 해서 교육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교육을 이수한다해도 실제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 8곳 평균 5%.
예를 들어 연간 50만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할인 수준은 월 2천원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이밖에 금감원이 제시한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소폭 절감되지만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져 중대 질환 가능성이 큰 고령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자체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감독원이 하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들이 실질적 소비자 혜택과는 거리가 먼 금융사의 광고 선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 돼 있다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5%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
단지 보여주기식의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 고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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