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오늘(12일) "남북경협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를 주제로 `중소기업 포커스`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중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진행되는 패권경쟁 고조 속에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햇볕정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조 등을 통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등 지경학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 다자협력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지역 내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북극항로 공동 개발,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다자간 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중기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자협력 추진 이후에는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해 입주기업 피해보상 강화, 임금지급 제도 개선,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위한 대외 협력 강화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상훈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동·환동해 지역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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