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처음부터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4차에 걸친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부의 논의에도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미래부는 그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고,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개호 위원장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뜻'이라던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ICT 생태계 활성화, 시장자율경쟁, 법적근거를 간과하고 일방적인 행보로 진행하다 갈등과 혼란만 키우지 않았나 하는생각이 든다. 새로운 신 사업 투자 5g등 해야할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뻇겨가면서 논리를 만들고 대응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 했다.
이 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후보시절 공약을 발표한 이후 두 달간 지속됐습니다.
당초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시장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정위는 대안이 없으면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기본료'에 대한 개념도 부족해 요금인하 대상이 2G와 3G에만 해당된다는 논리를 펼쳤다가 다시 LTE요금제를 포함시키는 등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기본료 폐지를 대체해 내놓은 대안들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의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에 따라 법리 해석에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보조금 이상의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요금제' 역시 기업의 요금체계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은 새 정부의 취지를 이해한 만큼 기업의 수익구조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로 통신사간 자율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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