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 보겠습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임명 직후 일주일 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와 논의를 시작해 예정 시각보다 이른 4시 10분 회의를 마쳤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와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큰 틀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도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또 국정기획위는 부의 편법적인 이동이나 기술 탈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공정위 위상 강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 요건을 현행 30%에서 낮출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강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향후 기업집단국 신설을 포함한 위상 강화 방안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와 4대그룹과의 만남을 앞두고 강력한 재벌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재벌 기업들의 경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독과점 지배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구조로 바꾸는 데 공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 출발점으로 기업을 망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4대 그룹과 만남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재벌 개혁을 위해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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