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가격자율화 폐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작업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손해율 산정방식 표준화와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계가 마무리되면, 2018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본격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지난 2015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며, 실손 손해율과 보험료 비교공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