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행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오는 8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세제 개편을 비롯한 정부부처별 일자리 창출 과제와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늘(21일)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이나 청년들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7월 중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8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제와 예산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 업무평가나 공공기관 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지표로 담는 방안, 사회 안전망과 고용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됩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81만 명 충원을 위한 로드맵을 7월에 만들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혁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 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활성화해햐 하는데 그러기 위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종합 대책도 마련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음달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기구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일자리 지키기가 새로운 일자리만큼 중요하다며 국정운영 파트너로 일자리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각 단체별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여성계는 성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청년 대표는 다양한 청년 집단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제안했습니다.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대통령께서 일자리 만든 기업은 업어준다 했는데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매달 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일자리 100일 계획과 5년 로드맵을 구체화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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