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 지주사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를 중요 은행에는 이들 금융지주 계열은행과 우리은행, 제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3년 연속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해 그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도에는 10개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동일하게 D-SIB으로 선정돼 2016년에는 0.25%, 2017년에는 0.5%를 추가자본으로 적립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8년에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2016년, 2017년 D-SIB 선정은 12월에 했지만 올해는 자본 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D-SIB으로 선정된 은행과 금융지주 모두 2018년 최저적립기준을 웃돌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결과 한국산업은행도 선정기준을 상회했지만 산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