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도 인정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epi***)", "상식이 소신이 되버린 이상한 사회(fre***)", "조재연 대법관 후보를 지지합니다(lys***)",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당신을 롤모델로 삼겠습니다(cyb***)" 등의 반응을 보이며 조 후보자에 대한 감명을 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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