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 중견기업 정책 담당은 산업부로 이관됩니다.
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해당 업무가 넘어온 지 4년 만인데요.
자칫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정 규모로 성장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게 중견기업 정책 담당부처를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넘기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중견기업 정책업무를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한 지 불과 4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그동안 중기청으로부터 지원 정책 등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산업부로 복귀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여기에 공공구매제도 참여 등에서 중소기업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번번히 부딪혀 온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중견련에 가입되지 않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거나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중기청이 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육성 정책을 차례로 내놓고, 직접 지원 예산도 산업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려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중견기업 관계자
"혜택적인 측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중기청이 나을 것이고.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사전 실무부서 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전까지 중견기업 정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에 로비를 해 갑자기 이관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 정책 속에 기업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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