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이게 나라냐>

[증시라인 11]

-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게 나라냐' 입니다.

감사원이 관세청을 감사해 보니까 면세점 인가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해서 선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꼭 2년 전입니다. 면세점 1차 대전으로 불렸던 면세점 업자 추가 선정에서 기존의 강자 롯데가 떨어지고 경험이 없는 한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11월 14일 2차 대전에서는 아예 롯데의 월드타워점과 SK의 워커힐 면세점은 면허를 박탈당하고 면세점은 물론이고 유통이라고는 없는 두산 그룹이 면허를 땄습니다.

특히 롯데 월드타워점은 불과 새롭게 문을 연지 1년도 안됐고 수 천억 원의 투자를 했던 터라 업계는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100층이 넘는 랜드 마크 빌딩을 세워서 그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유명 브랜드들과 입점 계약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면허를 박탈 한 겁니다.

롯데로서는 재앙이었습니다. 한화와 두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잡은 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예정에도 없던 신규 사업자를 4곳이나 추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면허를 빼앗아서 다른 업자에게 준지 1년 만에 다시 4군데, 그것도 빼앗겼던 롯데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도대체 왜 정부의 면세점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의구심을 가졌지만 설마 국가기관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조작을 하고 국민과 업계를 우롱했나를 상상한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증권시장, 정보가 가장 빠른 곳이죠?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하죠? 1차에 선정이 된 한화그룹의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상한가를 쳤고 나흘 간 상한가를 친 끝에 결국 거래정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주식을 산 게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짜고 친 걸 주식시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보시죠. 롯데 그룹은 형제간 경영권 다툼에다 그로 인한 국민적 여론 때문에 안 그래도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면세점 선정에 연달아 두 번 탈락하다 보니 그룹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롯데 그룹 주식 특히 유통 관련 주식을 내다 팔았을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조작에 놀아난 겁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독대한 게 작년 3월 14일입니다. 정부는 4월 39일에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의 추가 허용을 확정했고 그 해 12월 7일에 롯데는 월드 타워점에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롯데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군기를 잡은 뒤 다시 면허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라는 작전주식이고 공무원들은 작전세력입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줄어든 유커 탓을 하지만 시장 규모는 생각하지도 않고 면허를 남발하고 기업들은 탐욕스럽게 아니 미련하게 줄을 서서 그걸 받아서 지금 다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결정이니 그렇다 치고 우리 선량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정략적으로 국기문란 사건이니 뭐니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기문란입니다. 특히 최순실을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그분 관세청장,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감독당국에서는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최고의 징계와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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