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위 올라온 한미FTA 개정...정부 "밀리지 않겠다"

<앵커>

한미 FTA를 개정하는 절차가 미국 측의 요구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인데, 우리 정부는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히 따져보고 당당하게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 시간으로 13일 새벽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다음 달 협정의 개정과 수정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정 상 어느 한 쪽이 특별공동위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물론 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동의해야 개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테이블에 앉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려하고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한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있고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적자 확대와 한미 FTA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현지 투자확대와 같은 카드를 제시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무역장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한국시장이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적이지 않음을 증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무역적자가 큰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선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이르면 오는 11월 부터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