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보고]중증치매 국가책임제…포용적 복지 추진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증치매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을 낮추는 등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세우고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6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공공성 확보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청년에 석 달간 30만원의 청년구직수당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액을 내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고, 중증치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합니다.

건강보험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늘려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낮출 방침입니다.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할 권역별 전문병원이 설치되고, 의료취약지역에는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빈곤율을 2022년 11.1%까지 낮추고, 건강보장 보장률은 현재 63%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씩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전체 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대책도 추진됩니다.

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내년부터 선보이고,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주택,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