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대 국정과제③] 창업·4차산업혁명 '올인'...투자·채용 지원

<앵커>

우리경제의 체질도 바꾸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996년 문을 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융합'과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칭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벤처펀드와 엔젤투자를 지원해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환경을 만들고, 투자자금을 제때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혜택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 성실한 실패자의 경우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연대보증 면책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약속어음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개발(R&D)과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대폭 확충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민거리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10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성장할 경우 주식과 이익을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면 3명 가운데 1명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교육 학과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모두 실행될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뿐 아니라 수출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창업'과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