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카드수수료·고금리 부담 경감"

조연 기자

입력 2017-07-19 16:30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제6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등 대내외 난제들을 앞두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본질적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평등·공정·정의로운 금융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세 가지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신뢰의 금융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용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용적 금융에서는 `상생하는 금융환경`을 내세우며 서민금융을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영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그리고 한계차주,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부채 확대로 단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한 뒤 민간은행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금융 때문에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고 얘기한다며, "과거의 경험에 묶여 성공할 수 없다 단정하지 말고, 금융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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