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11조300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두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토요일인 오늘(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11조 300억원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퇴장으로 재석 의원 수를 맞추지 못해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복귀한 정오가 가까워서야 추경안을 처리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지난 7일 정부가 낸 11조 2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에서 1,500억원 가량 줄인 11조 333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 편성의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자금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민생현안과 관련한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은 늘려 편성해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추경안에서 줄어든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공무원 증원은 당초 4,500명 수준에서 모두 2,575명으로 줄었으며,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군부사관, 인천공항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근로감독관 200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