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 11조1,869억원 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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