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은 매우 민감한 이슈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오랜만에 활황세지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 보면 반시장적 제도와 정책에 투자자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4년간 보유해온 해외주식형펀드를 환매해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려 15.4%의 세율을 적용한 300만원의 가량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와 펀드분배금 등 배당으로 발생한 수익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되면서 이같은 경우 물어야 할 세금은 훨씬 늘어납니다.
대주주에게 물리는 양도차익 과세의 범위를 갈수록 확대하는 것도 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
"정부의 기본적인 과세 방향은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결국은 전면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금 문제 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제도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 제도.
신용거래융자와 함께 국내에 도입된 공매도는 외국인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는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뒤늦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에 대한 정보 공개에 나섰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을 불공정한 게임판으로 만든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정보격차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불공정 거래 등을 막겠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증권사들의 리서치 위축으로 이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기업 들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에 정부가 지원책은 내놓지 못할 망정 연일 규제의 칼을 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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