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데이터개방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사용해야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양은 많지만 쓸만한 데이터는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표준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성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말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자료는 2013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지만 공간위치나 정부예산. 의료정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는 여전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정부 주요 포털 57곳 중 22곳이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28% 부분차단 10.5% 완전차단
그나마 공개된 데이터도 제공하는 기관마다 작성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종현 SW준법경영실천협의회 회장
"전국의 대기 오염도를 각지자체 데이터로부터 받아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가공해서 발표하려고 보면 데이터의 항목들이 어떤 곳은 하루의 평균치, 어떤 곳은 하루의 최고치 심지어 어디는 엑셀로 다른 곳은 아래한글로 돼 있어 다시 데이터를 통합시는 등 표준화 작업이 쉽지 않다."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제도정비를 마쳤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한국은 양질의 의료정보가 오랜기간 축적돼 있음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시장을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재원 서울대 교수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쌓고 많이 모으는 쪽으로 전략이 짜져있는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모으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장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경제화 사업으로 빨리 옮겨가야한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속에서 다시 전략을 짜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공공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의 양질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빅데이터 거래소'가 대안으로 제시돼 내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7개의 빅데이터 거래소를 열었고, 미국도 데이터 브로커 제도가 활성화 돼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늦은 시도입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실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통채널이 열리더라도 "양만많고 쓸게없다"는 지적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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