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알맹이 빠진 업무보고...통신비 인하는 '진행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설치하는 등 주요 현안이 보고됐지만 통신비 인하 문제는 핵심 정책에서 빠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홍 기자!

<기자>

방금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27명이 참여해, 부처별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정책토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과기부는 연구자 중심의 R&D지원체계를 만들어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해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3%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로 2배 늘리고, 다음달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인공지능·뇌과학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도 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방지를 위해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핵심 정책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통신비 인하 문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이미 국정기획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집행할 실무 역할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통신비 인하 정책 가닥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