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적으로 6개 사업에 총 42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정부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제도 시행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는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제안 사업을 심사까지 맡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담당할 `참여예산과`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만큼 제도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영민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민을 예산 과정에 참여시키려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야 해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시킨다"며 "시민 의견이 정부와 달라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 참여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편성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참여 시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민참여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런 부분들이야 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국민 중 누가 참여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달리 국가적인 차원의 고도의 정교한 예산 문제를 국민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제도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본예산 심의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의 총량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준이지 국민이 직접 심사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쪽지 예산 같은 선심성, 일회성 예산 편성도 문제지만 국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예산권을 재정운용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이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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