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이유정 왜 자진사퇴했나…`주식 대박` 논란 어디까지
거액 불로소득 부정적 여론·금융당국 조사방침 부담된 듯
이유정 사퇴에 與 "안타까워" vs 野 "인사실패 책임 물어야"
`주식 대박`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유정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이유정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한 것은 무엇보다 주식투자로 거액의 볼로소득을 얻은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전날 "진정서가 들어온다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 진행 의지를 밝힌 것도 사퇴 의사를 굳히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1년 반 만에 거둔 대규모 주식 거래 차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법관 출신인 이유정 후보자의 남편이 작년 2월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된 재산에서는 주식이 15억1천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1년6개월 새 보유 주식가액이 12억2천만원가량 증가한 것은 증권가에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몸살을 앓은 내츄럴엔도텍[168330] 주식을 사들여 5억7천여만 원의 매도차익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천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수익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도 진정서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31일 밝혔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일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서 "이 후보자가 현재까지 수억원의 수익을 낸 종목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정보수령이 여러 단계를 거쳤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실세로 작년 9월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5차 정보수령자인 전업 투자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여부를 떠나 공직 후보자가 단기간의 주식투자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은 데 대한 곱지 않게 보는 여론도 이 후보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불법거래는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야당 일각에서 자신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부담을 한층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권에서는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을 기대했으나 사퇴해서 안타깝다"며 "이유정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이유정 후보자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협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이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라며 "인사 추천·검증과 관련한 참모 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유정 이미지 = 연합뉴스
거액 불로소득 부정적 여론·금융당국 조사방침 부담된 듯
이유정 사퇴에 與 "안타까워" vs 野 "인사실패 책임 물어야"
`주식 대박`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유정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이유정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한 것은 무엇보다 주식투자로 거액의 볼로소득을 얻은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전날 "진정서가 들어온다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 진행 의지를 밝힌 것도 사퇴 의사를 굳히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1년 반 만에 거둔 대규모 주식 거래 차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법관 출신인 이유정 후보자의 남편이 작년 2월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된 재산에서는 주식이 15억1천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1년6개월 새 보유 주식가액이 12억2천만원가량 증가한 것은 증권가에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몸살을 앓은 내츄럴엔도텍[168330] 주식을 사들여 5억7천여만 원의 매도차익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천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수익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도 진정서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31일 밝혔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일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서 "이 후보자가 현재까지 수억원의 수익을 낸 종목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정보수령이 여러 단계를 거쳤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실세로 작년 9월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5차 정보수령자인 전업 투자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여부를 떠나 공직 후보자가 단기간의 주식투자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은 데 대한 곱지 않게 보는 여론도 이 후보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불법거래는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야당 일각에서 자신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부담을 한층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권에서는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을 기대했으나 사퇴해서 안타깝다"며 "이유정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이유정 후보자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협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이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라며 "인사 추천·검증과 관련한 참모 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유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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