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노동법 개정안 발표 후 첫 여론조사서 52%가 "긍정적"

기업의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한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의 50% 이상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보내던 여론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오독사-덴츠 컨설팅과 일간 르피가로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대상자 995명 가운데 52%가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이 증대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정부의 법 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지난 30∼31일 이뤄졌다.
개정안 가운데 산별노조의 근로조건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개별 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에는 응답자의 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에서 노조가 아닌 다른 사원대표단도 사용자와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조 외에 사용자에게도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69%가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응답자의 60%는 주요 노조들과 야당들의 장외 집회를 통한 개정안 저지 투쟁이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정안 중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57%가 반대한다고 답해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호의적인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해리스인터랙티브 조사 기준)으로 찬성(46%)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의 국정운영에 호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로 보내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마크롱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야당들은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노동 유연화에 찬성해온 중도우파 공화당의 로랑 보키에 부대표는 이날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진전된 내용도 있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면서도 프랑스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집권 시 정부대변인을 지낸 사회당의 스테판 르폴 의원은 C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진좌파 정당인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구상에 전면 반대를 선언하고 오는 2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노조 중에서는 좌파 색채가 뚜렷한 노동총동맹(CGT)이 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여론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면 야권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고, 노동개혁을 정책 1순위로 삼은 마크롱 정부가 이를 지지율 급락세의 반전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