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곳이 없어요"…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속빈강정'

<앵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이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나 오래된 빌라만 매물이 나오는데다 절차도 복잡해 대상자들이 자포자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살고 싶은 전셋집을 골라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보증금을 대주는 방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 정작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무용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뽑혀도 들어가 살만 한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영등포쪽도 신청했고, 신도림쪽도 신청했고.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편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반지하만 그걸로 돌려놓고, 위층은 전부다 월세로 돌리고."

집주인들이 SH와의 계약을 꺼려하면서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반지하나 노후된 빌라만 매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살 집을 정해도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준도 까다롭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보통 원룸을 사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융자를 껴놓는단 말이에요. 근저당을. 이게 보증금지원형은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는 올해 장기안심주택 1,500가구를 공급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임대인의 참여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공급자한테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됩니다. 집수리비 지원이라든가, 주차장 설치 등을 할 때 공짜로 해주는 방식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것들을 감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이 떨어지는 서울시의 생색내기 주거정책이 애꿎은 서민들의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