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른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임시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짓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어제) 밤 10시 45분부터 약 4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두 정상간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과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러한 대응 조치의 하나로 2012년 개정한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500킬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해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두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차례로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차원이 다른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만날 예정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와 협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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