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어 ‘댓글 공작’ 국정원 외곽팀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기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정치권 인사들도 오민석 판사의 기각 결정에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어준은 "판사들은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로 그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고 해서 시대정신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도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민정수석이 경찰도 알았고 삼성도 알았는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비난하며서 "자기변론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 역시 그냥 받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구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겐 정신적 사형선고`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 기각한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린 꼴"이라며 "우병우가 레이저 눈빛 발사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네"라고 비꼬았다.
이재정 의원도 "(오민석 판사의)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다"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도 국민 앞에 떳떳한 우병우의 태도에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 에둘러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얻어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라면서 "하지만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악용,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을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죽을 죄를 지었다’에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말 바꿔 외친 최순실, ‘원조 법꾸라지’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불려간 ‘무소불위’의 ‘신(新) 법꾸라지’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보기가 민망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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