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ㆍ서비스업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한국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8일 21개 서비스관련 협ㆍ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논란과 함께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특정법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으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경제계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단체는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R&D 등 각종 지원근거를 담은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련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규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