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드론과 블록체인 등 최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관련된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없애 창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박 후보자는 "규제의 혁파 중요하다. 시대는 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 드론 블록체인 등등 제약이 많다. 규제혁파는 경쟁력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기술창업기업 간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은 기술개발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은 이를 사업화 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합 쇼핑몰 규제방안 마련, 임대차 계약보호, 상시 소통창구 개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라이트 역사관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만 인정할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일(1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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